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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가 시급하다.
기본소득제도는 남의 나라일이 아니다.
 
홍승환 기자 기사입력  2020/05/27 [12:58]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삶의 방식도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내 국제 교류가 적어지고 사람들 간의 접촉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로봇, 드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산업은 반대급부로 더욱 성황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부의 편중이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은 큰돈을 벌게 되겠지만,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나 중소상공인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카타르, 부르나이 같은 국가처럼 왕이 다스리고 대부분의 부를 왕이 갖고 있으면서 매년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그 부를 나누어 주는 국가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같이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들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니고 분단국가에 자원도 별로 없는 국가라서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제시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일 안하는 사람도 놀고먹게 해주자라는 모럴헤저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거 1997년 IMF 이전보다 취업도 힘들고 특히 정규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이것은 IMF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 로봇 등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금융권, 기업 같은 곳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않는다. 경비업 같은 곳도 마찬가지이다.

 

즉 누군가는 과거보다 지출을 덜하고, 돈을 더 벌어간 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로봇이 정말우리의 실생활에 대중화가 된다면 노동자들이 설 공간은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논의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하고 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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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7 [12:58]  최종편집: ⓒ 모르니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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