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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판결...판사는 외교관이 아니다
 
홍승환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4:17]

아동 성착취물로 국제적 이슈를 만든 손정우가 본인의 소원대로,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대단한 변호사의 힘인지, 손정우가 가진 재력의 힘 때문인지, 외교관 흉내를 내는 판사덕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미국 사법당국에서 정당하게 요청한 송환임에도 판사가 범죄인 인도조약의 취지운운하면서 불허한 것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판결은 과거부터 문제가 된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었다. 배고파서 계란 몇 개를 훔친 사람은 징역 1년 8개월을 살아야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40억이상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람은 고작 1년 6개월에 국제 범죄인 인도송환요청 마저도 피해갔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예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국내 사법역사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대단한 판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송환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인도조약의 취지를 들먹거리며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효율성까지 운운하는 것은 마치 판사본인이 외교관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강영수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랩퍼 마닷 부모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국내로 송환해 준 뉴질랜드 사법당국과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 피터슨을 송환해준 미국 사법당국은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말인가?

 

강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앞으로 다른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 할 수 없다. 아니 할 필요도 없다. 그 나라 사법당국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사법암흑의 날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오늘 강영수 판사의 국민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사법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왜 그토록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하루빨리 설치해야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었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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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7 [14:17]  최종편집: ⓒ 모르니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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